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10월10일 21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③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"이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. 이유는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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